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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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근 안면이 있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포크로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 말조심! 술조심!

법률자문을 하다보면,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말 또는 욕설을 듣거나 협박당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음에도 막상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안면이 있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포크로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 법률상담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술김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상대방의 언행이 너무 지나쳤고, 한 마디 사과조차 없는 것이 괘씸하여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여 고소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을 모욕죄와 협박죄로 형사고소 한 결과 2가지 죄 모두에 대하여 기소(약식기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고소 절차와 방법, 주의사항

범죄의 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고소장에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명확한 고소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분명하게 고소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비록 항고 등을 통해 위 결정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번복될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습니다.

만일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꼭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2-421-0253, 010-8697-0253)

담당변호사 강민영 변호사, 이은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