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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상속

이혼

재판상 이혼 요건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

배우자 또는 상간자 상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양육권·친권 지정 및 변경
면접교섭/유아인도/양육비 등 사전처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긴급임시조치
혼인·입양 무효 소송
이혼·입양·혼인의 취소 소송
부부재산계약의 변경에 대한 허가
성년후견

상속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 소송 유형 및 쟁점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민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들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는 상속재산에서 그 기여한 만큼 상속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에 관한 사실을 치밀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별수익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면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