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은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 또는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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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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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폭력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내용이 진실인 경우도 범죄에 해당하며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 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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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또는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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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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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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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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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폭력

  -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