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목록

원단 도소매업자가 사기 피의자로부터  원단을 공급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사기 피의자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5,7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해주었는데, 

사기 피의자가 물품 하자 등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안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사건 유형 가운데 물품대금 사기사건, 즉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건에 대한 <사기 고소 성공 사례>를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피 원단 도소매업자로 사기 피의자로부터 모피 원단을 공급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사기 피의자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5,700만 원 상당의 모피 원단을 공급해주었는데, 사기 피의자가 물품 하자 등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 고소 결과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맡아 검토한 결과 공급 된 물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그 결과 상대방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 피해금액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법원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까지 해 놓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거래나 지인에게 빌려주었거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해결방법은 대부분 민사적인 문제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나 횡령 등 형사 책임이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형사 고소가 빠른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품대금,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거나 찾아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02-421-0253).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