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 기각 소송비용 전액 지급 사해행위취소 소송 - 피고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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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면,
회사 A(원고)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B(피고1)에게 채권이 있었는데, B가 재산이 없는 것을 알고 B의 어머니인 C(피고2)에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는, B가 C에게 C의 임대차보증금액 상당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여의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 법률 검토 및 소송 전략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민법 제406조에 의한 것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1) 피보전채권(위 사례에서 A의 B에 대한 채권) 2) 채무자의 사해행위(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위 사례에서 B의 C에 대한 증여행위) 3) 채권자 및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 위 사례에서 B의 C에 대한 증여행위로 인하여 B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됨을 인식하는 것) |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검토를 거쳐 C를 대리하여 B의 C에 대한 증여행위(2)요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C가 임대차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재판부도 위와 같은 증거를 기초로 'B가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A는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손해 및 C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에는 그 취소권의 요건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소송이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그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나, 그에 대한 방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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