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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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 음주운전 안돼요!!!!

여러분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고 계시죠?

저는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된다!!" 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은 각 나라마다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점점 더 강하게 처벌 되고 있답니다.

잠깐 귀찮거나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결국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인 손해입니다.

그러니 음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실은...., 저희 법률사무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문제로 사무실을 방문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 문제로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사건 수임 전에 항상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사건을 맡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약속을 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새롭게 정비를 했답니다.

윤창호 군인의 사고 뒤 처벌은 강해지고 음주단속(정지와 취소)의 수치는 낮아 졌답니다. 

특히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더 강화 되었답니다.

♣ 사건 소개

오늘 포스팅할 사건은

피고인이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120여만원의 차량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했던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사고 중에서도 죄질을 가장 안좋게 보는 음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가벼운 상해가 발생했을지라도 형량이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과거에 비슷한 전과가 있다면 장기간 구속에 처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누범기간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자

2. 3회 이상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이력을 보유한 자

3. 음주수치(0.2%이상)가 매우 높은 자

4. 인명, 재물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5.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6.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자

♣ 변호사의 조력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적절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준비해야할 부분이 많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녹여 피해자의 피해에 충분한 배상을 해주어 형사합의를 하도록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유리한 양형 사유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증거등 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 및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유리한 사유를 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공판 결과 및 의의

결과는 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기억과 증거가 왜곡되기 이전에 정확한 법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플랜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