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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다 사이가 나빠진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개하여 드릴 내용은 의뢰인께서 개정보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위반으로 기소가 된 이후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안인데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다 사이가 나빠진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관계로 평소 서로간의 일신상의 이야기들을 별 뜻 없이 가볍게 말하였던 내용들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어 객관적 기록 자체만으로는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 수임하기 전 이미 다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의뢰인 진술이나 의견진술 방향 등이 매우 좋지 않게 설정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증거기록내용 자체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증거기록 검토와 함께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통하여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제일 먼저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숨겨왔던 사실을 밝힘으로써 사건의 방향과 쟁점을 다시 명확하게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증인들을 추려내어 재판과정에서 5명 이상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정상들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소인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법원에 현출시켰으며, 그 외에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일자 당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였는지,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해 수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무죄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치열한 공방을 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 모두 무죄 승소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 의의

형사사건 중 특히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위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예정 중이나, 이후에도 저희는 검사 항소의 부당성을 면밀히 밝혀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 받아 의뢰인이 더 이상 본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