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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으로도 피소된 의뢰인을 구제한 승소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 사건 개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으로도 피소된 의뢰인을 구제한 승소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발단 당시, 의뢰인은 부동산 분양 홍보관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두 개의 각 호텔 분양계약의 체결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요청으로 의뢰인 자신의 비용까지 들여가며 고소인이 매수한 두 호텔의 전매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 당했다며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였음은 물론 수시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압박까지 받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며 요구하는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고소인의 주장은

"고소인은 호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어 잔금을 치르기 전에 타인에게 전매를 하여 부가세 환급금으로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소인(의뢰인)이 하는 말이 '전매가 진행 중이니 수수료를 우선 가지고 오라' 고 하여 피고소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으나, 처음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전매를 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던 피고소인은 전매도 해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돈을 편취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정된 공인중개사 수수료율보다 높게 책정된 수수료를 챙겨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배경설명을 들으면서 의뢰인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공감하게 되었고, 이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호텔분양 중개부터 전매계약에 도움을 주게 된 경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민사법정에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이끌어내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닌 세상입니다

법적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라도 대처가 가능한 시기를 놓쳐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골든타임은 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에서도 존재함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