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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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부 자백하였고 양형 부분에 대해 변호해 드린 사건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다들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지요?

요즘 큰 이슈가 터져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가 성범죄로 가득한데요.

현대 사회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보기술발달 영향 때문인지 재물범죄 못지않게 많은 유형의 성범죄들이 넘쳐 나고 또 보도되고 있답니다.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는 많은 분들이 성범죄 관련해서 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오늘 포스팅 할 내용도 그 중 공연음란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포스팅에 앞서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 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노출하고 싶은데 무슨 상관일까?’라고 단순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 기준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연음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공연음란죄에 대한 행위 태양을 판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과 같이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셔서 이미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부 자백하였으니 양형 부분에 대해서만 잘 변호하여 줄 것을 원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과 조력

그러나 사건 수임 후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 부분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죄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을 잘 몰라 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잘 대응하지 못하여 벌 받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이러한 점들을 찾아 내는 것이 변호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그 점을 잘 설명을 하고 양형 감경과 함께 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자백했는데 무죄를 주장하면 판사님이 괘씸하게 여겨 더 크게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믿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 재판 결과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사건 현장 영상을 분석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서있던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자세 또한 가방을 앞으로 들고 있어서 앞면 일부만 노출되고 있었던 점을 들어 그 상태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연음란 부분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2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판결은 3가지 공연음란 행위 중 2가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고 1개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의의

수사 단계에서 자백을 하였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있더라도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그 증거의 법리적인 쟁점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수사 단계에서 다소 위축되어 제대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거나 진술이나 주장을 못 하신 경우에는 나중에 후회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잘 정리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방어해드리고 있으니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421-0253, 010-8697-0253)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