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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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른바 몰카범으로 몰린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사건은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 흔히 도.촬이라는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을 하거나 신체부위 부분만을 지속적으로 촬영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엄격하고 자비 없는 처벌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진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건 개요

이번 의뢰인 사건은 우리가 흔히 기사에서 보는 도.촬 사건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신은 여성들의 전신부위를 사진 찍은 적이 없는데 도찰범으로 지목이 되었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자 일이 커지는 게 싫어 통화를 하는 시늉을 한 것이 오히려 범죄 회피 행위로 의심받게 되자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검사를 해 불법촬영 된 사진과 동영상도 없었는데도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게 너무 억울했으며, 그 후 경찰조사 전에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는데 이를 두고도 수사관이 마치 증거인멸을 한 것처럼 대하면서 결론을 이미 내리고 조사하는 것 같다고 하며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분석과 변호사의 조력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을 한 후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다시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 본 결과 당시 수사진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사건 변호의 방향을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에 중심을 두고 다가갔습니다.

본 변호사는 당시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의 증거조사방식이 위법수집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지하철 역사 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자료에서 보여 지는 상황, 신빙성 없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와 의의

그리고 피의자 신문 조사 때에는 직접 참여해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로 몰리게 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면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또 피해자가 되는 순간이 된다면 무서워 몸이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금 더 쉽게 사건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을 위해 가장 날카로고 정확한 공격과 최대한 정당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또는 강민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당신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02-421-0253, 010-8697-0253)

이상 강민영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