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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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검찰청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같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사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동일인에게 2번의 영장실질심사 청구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에 대해 경찰서 형사팀에서

예배방해, 폭행, 협박 등으로 영장실질심사 청구를 하였고

강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변호한 결과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그 일주일 후

같은 경찰서 다른 수사팀인 경제팀에서 다시 예배방해, 모욕 등으로 영장실질심사 청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이번 영장 사건은 흔히 뉴스 등 언론에서 보는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과는 사안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영장청구를 하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영장실질 심사에 가보면 대부분 국선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변론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인지 보통 심사가 제일 뒤로 밀리고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영장실질심사 예정시간은 10시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건들이 모두 끝난 11시 30분이 되어서야 겨우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철저한 준비와 조력

일반적으로 영장청구는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번 사건도 심사 바로 전날 저녁 급히 선임하게 되어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방어에 유력한 증거인 동영상 자료를 밤새워 준비하고, 신원보증서류, 구속 사유의 부존재 등 참작 사유와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미흡한 준비사항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조목조목 변호하였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결과

심사가 끝난 후 의뢰인은 강변에게 면회나 자주 와달라고 하며 불안해하였으나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거의 체념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강변에게 천사 같은 존재라며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 의의

영장실질심사는 그 특성상 피의자에게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최대한 부각하여 변호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변호사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을 듣는 순간 지난밤 고생에 대한 보답을 얻은 것 같아 사무실 직원들과 다 같이 기뻐하며 회식을 하러 갔답니다.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등 인신 구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