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목록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사건을 수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강간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 강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며, 최대 30년 이상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지적 장애의 경우, 아래 포스팅에서 보듯이 일반인이 보기에는 장애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예기지 않게 장애인 강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사건개요(사실관계 특징)

사건 의뢰인은 친목 모임에서 한 여성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여성분은 친목 모임 단체 톡방에서 많은 사람들과 일상적인 톡을 나눴으며, 단체 모임 참석 때도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겉으로는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체 톡방에서 호감을 느껴 그 여성분과 개인적인 톡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키워나갔고, 피해 여성분이 먼저 의뢰인과 만나기를 희망하기에,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나누었는데, 그 여성분은 어찌된 영문인지 관계를 나누고 헤어진 후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면서야 그 여성분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무혐의 처분

강변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두 세 차례 의뢰인 분에게 사건의 전후 과정을 물어보아 팩트 부분을 확인한 다음 의뢰인이 그 동안 그 여성분과 개인 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처리 후 변호사의 조언

의뢰인은 군대를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하는 동안 내내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걱정하였으며 사건이 무혐의 처분 될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강변은 의뢰인이 이 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복하기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트라우마가 염려되어 나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과 함께 사건 종결 후 꼭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성관련 사건의 경우 무고하게 피의자로 몰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당사자에는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우울증 등이 나타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010-8697-0253) 에게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