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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07

공무원의 상해 행위 - 벌금형 선고 사례

공무원의 상해 행위 - 벌금형 선고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피의자의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처분을 희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으로 도저히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벌금보다 집행유예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 처벌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해

​벌금형의 경우에는 다음에 만약 다음 범죄가 발생할 때 누범이나 집행유예 결격 사유와 관련이 없는 반면에 집행유예 선고의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범죄를 일으킨다면 이로 인하여 가중처벌 되거나 실형을 살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며 법을 잘 준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관계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생활상에 상당한 제한이나 제약의 불편함이 따릅니다.

♣ 사건개요

​오늘 강변이 포스팅 할 사건은 부부싸움이 이미 수차례 112 신고센터에 접수되었던 기록이 있어, 재발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해 사건으로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라 만일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자칫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강변에게 사건 상담을 하면서도 선임은 전관 출신 변호사 선임을 희망 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강변이 좀 더 심층 상담을 해 본 결과 사건의 실체적 내용은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입었고, 때린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배우자였으며, 배우자는 당시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이었는데 의뢰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배우자를 두둔하여 한 선의 진술이 문제가 되어 가정폭력 고위험 가해자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강변은 의뢰인에게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시 다 풀어 새로 끼워야만 하듯 이 사건도 처음 조사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전관 출신 변호사 선임에 관해서는 강변은 변호사가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 유죄가 무죄로, 무죄가 유죄로 바뀌기보다 얼마만큼 성실하게 변호를 하는 지 여부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성실한 변호사를 찾아보기를 권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형사재판 결과

강변의 이야기가 끝나자 의뢰인은 믿음이 간다고 하면서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를 믿고 사건을 맡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다시 열린 공판에서 사건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배우자를 증인 신청하여 부부싸움이 일어난 경위에 대하여 다시 진술하도록 하여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실체적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들을 현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 주장한 결과 검찰의 징역 1년 구형과 달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언제나 당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함께 도와 드리겠습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