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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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 불복 승소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몸도 마음도 나른한 금요일 오후입니다. 다들 플랜에이 놀러 오셔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하고 가세요!

오늘 강변이 포스팅 할 사건은 집행유예 취소청구 결정에 불복 항고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조선족으로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법률무지로 인한 법위반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이행하던 중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본국으로 출국을 했다가 비자 문제로 입국하지 못하는 동안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즉시항고권 마저 실효된 사안입니다.

♣ 집행유예는....

집행유예의 효과는 아시나요?

집행유예는 선고를 받은 후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되지만 반면에,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집행되지 않았던 징역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 사건의 경우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쉽게 요약하자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이의를 못하게 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사건의 시작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비자 갱신을 위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을 못하게 되고 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검찰의 청구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불복할 수 있는 즉시항고기간도 도과됨에 따라 그 후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바로 징역형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수감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집행유예 취소청구 기각결정

의뢰인은 갑자기 구속되자 놀라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딸에게 연락을 하였고 주말에 딸이 급히 사무소를 방문하여 월요일에 바로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파악한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우선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여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회복하였고, 즉시항고를 통해 관련 의뢰인이 입국을 위해 노력한 출입국 자료 및 제반 사정에 대해 자세히 소명을 한 결과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인용된 원심 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집행유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더운 여름 구치소로 검찰청으로 법원으로 백방으로 열심히 다니던 기억이 나네요!

집행유예 취소 청구 및 즉시항고, 상소권 회복 청구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