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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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의뢰인의 특가도주,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이 전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강변이 최근에 진행한 특가도주,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이 전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강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로 역주행 하여 사고를 내고 4명의 피해자에게는 약 2,3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두 대의 차량에 약 600만원의 손괴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사실관계와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의 종류)

우선 교통사고 후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로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고 후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등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로 2)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또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에 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도주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측면이 고려되어 자칫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의 진정어린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사유를 변론과정에서 잘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당부의 말씀

의뢰인에게도 강변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특가도주, 사고후미조치.. 모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인건 아시죠!!

♣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특가도주와 사고후미조치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변호사(010-8697-0253)에게 연락주십시요.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