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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확보 방법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상간녀(이하 상간남도 마찬가지입니다)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톡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오늘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모텔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함으로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며 아내이자 엄마로서 가정에 충실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서로 매일 연락하면서 하트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고 함께 숙박업소에 갔음을 암시하는 대화를 하는 등,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신속한 증거확보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우선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불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CCTV 영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관기간이 짧고, 기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되어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히 법원에 모텔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인 모텔 CCTV 영상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소송 결과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증거보전결정을 통하여 확보한 CCTV 영상들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상간녀(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CCTV 영상들과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또 다른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반박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소송비용 또한 상간녀(피고)가 전액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맺음말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 배신감과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그 입증책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