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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였던 (주)생보부동산신탁이 1순위 우선순위자와 2순위 우선순위자가 공사대금으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이 계속되자, 

각 얼마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487조에 의한 불확지 공탁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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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정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탁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공탁에는 공탁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담보공탁, 해방공탁, 서류공탁 등 여러 종류의 공탁이 있고 변제공탁은 다시 공탁 방법에 따라 피공탁자와 변제금액을 알 수 있을 때 이용하는 일반공탁과 알 수 없을 때 하는 불확지공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 불확지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불확지 공탁

요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많이 체결되고 공사대금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신탁회사가 민법 제487조에 의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해야만 합니다.

♣ 사례 소개

소개해드리는 사안은 피고였던 (주)생보부동산신탁이 1순위 우선순위자와 2순위 우선순위자가 공사대금으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이 계속되자, 각 얼마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487조에 의한 불확지 공탁을 한 사안(2018가합 15** 약정금)입니다.

저희는 위 사례에서 2순위 우선수익자 쪽이었는데 위 ㈜생보부동산신탁의 불확지 공탁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탁금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소송에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판결에 기한 금원에 대하여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한 바도 없고, 피공탁자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음에도 피공탁자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변제공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보부동산신탁의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은 무효가 되어 원고가 전부승소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의

채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공탁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공탁금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탁금출급확인청구권'등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무자로서 이중변제 및 변제기 이후의 이자 지급을 막기 위해 공탁을 고려하는 상황이 많으나, 함부로 변제공탁을 하면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패소할 수 있음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변제공탁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