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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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 중 

소취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채무자의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안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소취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채무자의 돈 133,695,02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

♣ 사건이 매우 복잡하나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체결

우리 의뢰인들은 A시행사와 OO호텔 각 특정 객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해주었는데, 위 계약체결당시 시행사로부터 분양받은 객실의 상시거주와 개별임대가 가능하고, 추후 ‘별장형 객실’과 ‘수익형 객실’ 간 변경도 가능하며, 일정기간 고정수익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계약 하자와 피해 발생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해 상시거주나 개별임대도 불가능하였고, 별장형 객실과 수익형 객실간 변경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수익도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시행사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시행사측에서는 거절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도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연체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결국 의뢰인들 대부분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 상담과 수임, 소송방향 설정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우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하여 담당하게 된 저와 강민영 변호사는 먼저 시행사를 상대로 사기취소 또는 착오취소에 기한 매매대금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대금을 반환해달라는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어차피 그 법인명의 계좌에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에 무대응 하였고, 결국 우리들은 무변론판결로 승소하여 일단 집행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권원으로 신탁회사를 상대로 시행사가 신탁계약 종료 후 지급받게 될 수익권에 대해서도 압류해두었습니다.

♣ 최선을 다할 때 얻을 수 있는 것

이후 추가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시행사의 재산을 탐색하던 도중에, 강민영 변호사님이 직접 금융기관 직원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위 직원으로부터 시행사의 돈을 유보금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실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먼저 금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위 보관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압류추심결정을 해주었지만, 위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불기소이유서를 통해 위 보관금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피고로 하여 추심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위 추심금청구소송 과정에서 보관금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함과 동시에, 여러 사안들에 대한 구석명신청을 하는 등 여러 각도로 소송에 대한 전략을 진행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측에서는 자신들의 시행사에게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우리측 청구를 다퉜으나, 우리는 상계법리에 관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를 제시하면서 압류효력이후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한 시행사에 대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결국 금융기관 측에서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시행사의 남은 돈을 지급해줄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이에 따라 소취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채무자의 돈 133,695,02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었고, 중도금이나 그 연체이자 지급의무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매우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리고 있어서 소송에서는 승소하여도 실제 피해금액 환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소송 외적으로 의뢰인들 대신하여 상대방 측과 접촉하는 등 노력하다보니 순간 방심한 상대방으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어 피해 금액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회복하여 ​의뢰인들에게 받은 돈을 분배하여 줄 수 있었으며, 의뢰인들로부터 감사인사를 받으면서 매우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