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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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위임을 받고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자 중 한 명이 의뢰인의 파산선고와 면책이 사기파산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면책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리해 기각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농수산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져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파산을 알아보시다가 우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고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자 중 한 명이 의뢰인의 파산선고와 면책이 사기파산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면책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채권자는 의뢰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찾아가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유도질문을 해 그 대화를 녹취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 의뢰인을 사기파산죄로 형사고발까지 하였습니다.

♣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민형사상 법적 대응

그러나 저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채권자의 주장들이 이미 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과정에서도 주장해온 것들이고, 녹취록 등 증거를 제출하며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도 모두 사실이 아닌 억측에 불과함을 세세히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최근 우리 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가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의뢰인의 파산 및 면책결정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 사기파산죄 형사고발사건 역시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 불기소결정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큰 우려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산이나 면책을 고려하시는 분은 우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