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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 중 알게 된 지인에게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었는데,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액 상당액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횡령죄로 기소된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8,000만원 횡령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 사례

의뢰인은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지인에게 의뢰인의 아들 명의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었는데, 의뢰인이 그 지인에게 투자하였던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아들 명의 통장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지인의 돈 중 받아야 할 금액 상당액 8,000만원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횡령죄로 기소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소송 결과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인 지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받지 못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에 관한 채권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를 정상참작 자료로 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금원의 지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의의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금의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금의 전부 변제가 아닌 일부 변제일지라도 양형에는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일부라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