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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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로 다투었으나 2심(항소심)도 항소기각을 받아낸 사건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로 다투었으나 2심(항소심)도 항소기각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 항소심 과정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하고, 2심 선고기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까지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등 마지막까지 실체뿐 아니라 절차에 관련하여서까지도 검사와 변호인측간의 대립이 적극 맞섰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선고기일 당일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시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1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재판에도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근거와 법리를 명확히 확보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플랜에이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심 무죄판결 성공사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planakang/221939365895

검사는 항소심재판에도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근거와 법리를 명확히 확보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플랜에이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