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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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을 하여 상해를 가하며, 그 과정에서 아내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상황..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을 받은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1심 실형선고 받은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여드립니다.

♣ 사례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을 하여 상해를 가하며, 그 과정에서 아내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인 아내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수치심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상황이었습니다.

♣ 항소심 변호 내용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증거기록과 1심 공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가 없었으나 그에 이르게 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1)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2) 피해자인 아내와의 면담, 3) 정상 자료 보충, 4) 피해자인 아내의 법정 출석 의견 진술, 5)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담은 변론요지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의의

위 사례는 공소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었으나 재판 결과는 양형 참작사유가 어떻게 적절하게 부각되고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만을 다투는 경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세심하게 양형 사유를 고민하는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