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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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자로서 업무상재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배수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업자로서 업무상재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요지

사실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고는 공사업자인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 중 미장부분을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공사 현장에서 트럭에 실린 짐들을 수레에 실어 나르던 중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다가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업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상담과 법률적 검토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등 규정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공사업자는 사용자로서 그에 따른 산재보상절차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근로자가 작업을 하게 된 동기와 사고 경위 및 태양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예를 들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도급계약 등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본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하여 내린 결론이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 소송 전략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작성된 계약이 없으나 공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원고는 피고가 진행하는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미장 부분을 맡아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별다른 작업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자재와 재료를 구입하고 인력을 충당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에게는 그 총공사비용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이른바 도급계약의 형태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플랜에이에서는 아래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뿐만 아니라,

설령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체상의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다투어서 이중의 방어방법을 취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와 의의

결국 본 변호사는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관련하여 근로관계인지 도급관계인지 여부가 외관상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측의 손해배상이나 책임지지 않아도 될 손해를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나 혹은 이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실제로는 도급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든 언제든지 저희 플랜에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