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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사건으로 공사에 있어서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경공사대금 지급청구 6,680만 원 전부 승소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공사대금 청구사건으로 공사에 있어서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경공사업체인 의뢰인(원고)은 경기도 소재 대형 음식점측인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공사견적을 내고 이에 따른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러저러한 구실을 들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피고 가족 중 한 명에게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약서의 날인을 요청하였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도 계약서에 날인해주지 않다가 공사가 완료되자 공사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보완공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보완공사 내용에 대한 비용 등을 협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조경수가 절취되었다는 등의 시비를 걸면서 남은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제기

원고는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검토한 본 변호사는 피고의 태도로 볼 때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계약을 회피하고 트집을 잡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와 계약명의자 둘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조경공사현장은 이미 피고측에 의해 훼손된 상황이었는데 피고는 본 변호사가 예측한대로 공사계약서에 피고가 날인하지 않은 점을 기화로 공사계약의 성립자체를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소송 전략과 결과

본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과정에서 증거자료와 증인신문을 통해 공사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과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을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주력하면서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680만 원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주위적 피고로 삼고, 행여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수급인 명의자 또한 예비적 피고로 삼아 진행하였습니다).

의의

공사 관련 사건은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내용이 복잡할수록 변수도 많으므로 책임범위와 소재를 특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불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 전반에 걸쳐 사진과 작업자 확인서, 목격자 등 가능한 많은 증거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으며,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경우 법률가와 상담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