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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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피해보상금 지급) 

직장동료 A로부터 2차례에 걸친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된 의뢰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손해배상까지 받게 된 사안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직장동료 A로부터 2차례에 걸친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된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손해배상까지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추행 발생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음식점)에 참여하였는데, 잠시 밖에 나와 바람을 쐬던 도중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무급휴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후 의뢰인은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로 복귀하였는데, 얼마 후 회사 워크샵에서 또 다시 같은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다시 한 번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고민 끝에 우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극적인 법적 대응

저는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A를 두 건의 강제추행을 내용하는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사실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A를 피고로 삼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고소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A를 약식기소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통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보다 중한 형을 고려할 때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가해자의 사과와 손해배상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자 의뢰인은 A측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후 A를 용서하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본 변호사는 민사 소송의 소를 취하하고 형사사건은 합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실제 작성된 합의서 중 발췌]

♣ 이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바로 단호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경우가 많고, 이는 그대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두고두고 고통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처음에는 직장까지 그만둬야 하는 고통에 시달렸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한 결과 가해자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았음은 물론, 금전적인 피해보상까지 받음으로써 응어리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고민하지 하시고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