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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임해정 기자]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물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채팅 어플, 메신저 어플 등이 각종 디지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매개체로 인식되면서 성매매 정보 역시 채팅앱, 메신저앱을 통해 거리낌 없이 유포되고 있었고, 이를 강력히 모니터링 한 결과 은어나 초성어 등을 활용한 성매매 유도 게시글 수백 건이 적발된 것.

명백하게 성매매 정황이 밝혀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매매에 관련한 사람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며, 권고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뒤따른다.

성범죄사건 등 형사사건에서 특장점을 살려 뚜렷한 법률영역을 다져온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강민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사고팔며 중간에 권고하는 사람까지 아우르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매매 장소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이용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단속 됐음에도 반복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할 경우 알선에 활용된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몰수당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오피스텔이나 빌라와 같은 장소를 활용한 성매매가 횡행하고 있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건물주들이 억울하게 연루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 구속수사까지 될 수 있어 유념해야

성매매 사건 중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가 적지 않게 벌어진다. 특히 채팅앱 등을 활용하여 상대에 대한 정보 없이 만남을 가졌다 단속된 후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신현승 문정동형사변호사는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성매매 혐의를 받은 경우 상대와의 만남, 대화 내용, 성관계 유무, 그 경위와 정황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몰랐던 점이 있었다면 확실한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수형 송파형사변호사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 일반적인 성매매와 달리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청법을 적용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사정만을 호소하고 무고를 무작정 주장한다면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인사건이냐 인정사건이냐에 따라 설득력을 가질만한 증거와 변론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신속하고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매매 초범에 대해 벌금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다소 가벼운 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이는 몰이해에서 오는 착오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태도는 상당히 강경하고 엄정하게 다루고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당부했다.

법정行 앞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나 성매매 관련 수사를 받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단순히 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주장을 논리력 있게 펼치기 위해서다.

이은성 송파변호사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서 금품을 요구 받은 경우 혹은 남녀를 소개해준 것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경우 등 예상치 못한 관계에서 성매매 관련 혐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 또는 바로 잡아야 한다. 변호사의 초기 조력은 명백하게 혐의가 인정될만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황이 부풀려져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억울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민지 문정동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이나 기타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의 수위는 관용이 없는 추세다. 특히 아청법 위반자의 처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때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자금이나 토지 몰수와 같은 부수적 보안처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송파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 위치한 플랜에이법률사무소는 민사, 형사, 가사,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종합로펌으로 강민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신현승 변호사, 배수형 변호사, 이은성 변호사, 문민지 변호사의 유연한 협력과 분업을 통해 법적 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돕고 있다.

임해정 기자 lhjihj90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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