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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큰 사건이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경하게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고, 이를 증명하듯 매 년 조금씩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에는 꾸준히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해 8월, 경찰은 서울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든 A씨를 현장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 몇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당시 A씨는 누범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까지 간 해당 사건에서는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작년 6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측은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2019년 6월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위반 사실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소급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 이력도 위반 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확정했다.

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 지역 교통사고,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있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긴급피난 등 피치 못할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고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음주운전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 개정 법률안과 상황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알아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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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정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알아 둘 점과 사안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와 알아봤다.

Q. 음주운전 위반 처벌 대상과 처벌 수위는?

(강민영 형사법전문변호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된다. 2019년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혈중알코올 농도의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졌고, 형사 처벌의 수위는 높아졌으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는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규정으로 변경된 바 있다.

Q. 음주운전, 형사 처분 외에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나?

(강민영 교통법변호사) 음주운전은 형사적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10월 말부터 음주운전 사고에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약관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 6천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즉 민사상 책임 부담금도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되기도 한다.

Q.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의 대응은.

(강민영 송파형사법전문변호사)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다양한 금지행위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비교적 엄중하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강력한 법적 처분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연루될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등의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한다. 특히 초기 행동과 진술, 피해자와 합의 등은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형사법전문변호사를 비롯한 4인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각의 법률 노하우를 기반으로 까다로운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경찰,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삼가고 마음을 다스리도록 돕고 있으며, 다각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합의를 끌어내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의뢰인이 가능한 한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이자 건설법전문변호사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으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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