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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얼마 전, 급전 대출을 해 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냈던 20대 A씨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일이 있었다. A씨는 광고성 문자로 접촉하게 된 업체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카드를 업체에 보내게 되었는데, 대출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등 미심쩍은 일이 계속되자 카드 거래 정지를 신청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A씨가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했다며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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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재판부는 A씨가 체크카드를 주고받은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대가성 있는 대여'로 구분할 수 없다고 봤으며, A씨가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보내기는 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 계좌 거래 정지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을 참작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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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교통범죄 등 형사사건을 집중 수임하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팀은 “코로나19, 경기 불황으로 불안한 요즘, 불안정한 국민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경제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앞선 사례처럼 무고한 피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횡령 등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제 범죄는 호기심에, 실수로 한 번 가담한 경우라도 까다로운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하며, 형사소송과 별개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당할 수 있는 범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은 그 특성상 조직단에게 속은 피해자가 자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바, 사안에 따른 맞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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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연루된 초기, 미비한 자료를 제시하거나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번복하는 일 등의 실수는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능한 한 관련 사안을 다수 다뤄 온 형사전문변호사와 수사전부터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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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범죄, 형사사건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로펌이 있다. 바로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는 강민영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형사, 민사, 노무, 가사, 회생 등 각각의 영역에서 뚜렷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4인 변호사가 상주하여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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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민영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이자 건설법전문변호사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으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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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부터 맞춤 상담, 판결까지 밀착 변호 … 변수 많은 형사사건에 맞춤 법률 솔루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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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대표 변호사는 “사기부터 성범죄, 교통사고 등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됐거나 본인이 행한 행위보다 과한 혐의를 받게 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수사 기관에 설득력 있게 변론을 제시해야 하는데,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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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자칫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섣부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행동 등은 결국 판결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팀은 사건별 대응 팀을 꾸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신중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해 온 강민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꿰뚫어 대응 전략을 설계한다. 형사소송법상 채택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고, 유사 판례, 최신 판례를 분석하여 변론 방향을 구성한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경제 범죄는 형사소송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법조인과 의뢰인 간 긴밀한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유리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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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영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유리한 전략은 달라진다”며 “예컨대 혐의 중 일부가 사실인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점을 보여주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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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행한 행동을 솔직하게 변호사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하므로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일대일 상담, 변호사 직접 상담, 비밀 보장 상담을 원칙으로 의뢰인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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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소통, 신뢰에 기반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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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일 기자 techmania@tech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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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